THAAD, 사드 배치로 인한 한국의 득과 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Terma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의 약자인 THAAD의 배치로 인해 그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드 배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과 잃을 수 있는는 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THAAD, 사드란?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의 구축이 필요해 1992년에 개발된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사드는 지상에 배치하는 형태로 기존의 패트리어트미사일 보다 더욱 높은 고도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확도와 속도면에서 패트리어트미사일 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 합니다.

 

사드의 성능과 제원

 

최대사거리 200km, 최대고도 150km에 달하는 사드는 목표로 하는 미사일에 접근한 후, 자체 폭팔로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는 달리 HIT-TO-KILL, 즉 직접 충돌 방식으로 요격을 하기 때문에 생화학무기 또는 핵미사일에 효과적 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이유

 

현재 국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반대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 이유로 싸드의 레이더를 들 수 있습니다. AN/TPY-2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에 달하기 때문에 레이더 감시지역에 중국의 일부지역이 들어가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한국에 싸드를 배치 할 경우,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체계가 한-미-일로 강조되는 상황을 막으려는것 입니다.

 

러시아 역시, 예전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 부터 미국의 MD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드의 경우 미사일이 상승하는 단계가 아닌 종말단계에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라는 논리에서 봤을 때, 남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 한다면, 사드의 사거리가 최대로 미친다고 해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상승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역시 반대의 이유 중 하나 입니다. 

 

 

한국에 사드 배치시 득과 실

 

먼저 사드배치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위협에 대해 보다 쉽고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점과 더불어 한국-미국-일본으로 이어지는 공조를 통해 관계 발전 및 북한을 압박하기 쉬워진다는 점 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드 배치시 단점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0%가 중국무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000년 한국의 마늘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의 관세를 30%에서 315%로 인상하자 중국에서는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의 수입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늘은 1만달러 미만이지만, 중국이 금지한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의 시장규모는 5억달러였으며, 큰 타격을 입은 한국정부는 결국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되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드는 현재 완성된 무기가 아닌 개발중에 있는 무기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관련하여 배치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하지만,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개발품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면, 미국의 실험에 우리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주변국의 반대이유와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반대하는 것도 맞고 찬성하는 것도 맞을 수 있는 이런 민감한 사항의 결정에 담당 실무진들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안쓰러운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