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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 음주운전 예방법

vou4u 2016. 4. 24. 07:23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술 마시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운전이죠. 우리나라 교통사고 원인 중 대부분이 바로 이 음주 운전이라고 합니다. 본인만 다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인 만큼 그 처벌 역시 강력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조회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html)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아래 메인화면 검색창에서 음주운전이라고 검색 후, 도로교통법을 확인하시면 쉽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조금 실망하셨을 겁니다. 조문, 부칙, 총칙 등등 전문적인 법률용어가 쏟아져 나와 머리가 아픈데요. 아래 표로 음주운전 처벌기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3년 / 500 ~ 1000만원 

0.1 ~ 0.2% 

6개월 ~ 1년 / 300만원 ~ 500만원 

0.05 ~ 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측정 거부 

1~3년 / 500 ~ 1000만원 

2회 위반 

1회 위반시 처벌과 동일 

3회 이상 위반 

1~3년 / 500 ~ 1000만원 


잘 보셨나요
?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생각 보다 약한 것 같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을 받는 것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하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음주운전인데요. 술만 마시면 커지는 자신감으로 인해 이 정도는 문제없어”, “설마 오늘은 단속하지 않겠지?” 라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술자리가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경우 차는 두고 가기
2.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대리운전 부르기
3.
술 마시지 않는다고 눈치 주지 않기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음주운전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먼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더불어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 가족을 모두 무너뜨려 버리는 무서운 행동인 만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